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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5년이면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발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 된 5㎜미만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 UN환경총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을 독려하며,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 G20정상회의(’17.7월) 및 동아시아정상회의(’18.11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성명서를 채택○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6만7천톤으로 추정되며 해안가에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고 바다 밑이나 위에는 폐어망 등의 어업용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해양(외국포함)에서 기인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는 4만톤(60%)이며 이중 3만6천톤이 폐어구·폐부표이며, 육상에서 기인한 플라스틱은 2만7천톤(40%)으로 이중 2만1천톤이 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전체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67%* ’17. 6∼’19. 5월 사이에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38마리)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유실된 폐어구로 인해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3,787억원)가 감소***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로 인한 사고는 ’13~’17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1%를 차지(887건)○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해수표층(2.46개/㎥), 패류(0.36∼1.02개/g), 어류(1.04∼2.40개/마리)□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연간 6만1천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유인책과 시설(집하장) 부족 등으로 폐어구‧폐부표의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어 염분‧이물질로 인한 높은 처리 비용과 시설물 고장 등의 우려로 처리를 기피하고 재활용 실적이 부진□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 마련○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 정비와 국민 참여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지난 5.30일 발표< 주요 내용 >◇ 발생원별 저감 대책○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를 위해 공병 보증과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할 계획(’18년 23.6% → ’22년 50%)※ 아울러,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발생 증가 방지를 위해 산란·성육기 (매년 5월, 10월)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내륙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포장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소비 구조를 확립*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19년 상반기)할 계획◇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 체계 개선○ (수거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이 낮은 도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차량을 권역별로 보급하여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 수거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 일정을 구역을 상시 전담관리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수거체계 효율화)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추진○ (처리 인프라확충 및 관리강화)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양식용 부표 등에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제도*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를 실시*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국회 계류중)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향상 △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 (국민인식 제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하여 정부·지자체·NGO·주민 합동의 수거(6.17~23)를 실시하고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수거활동과 해양쓰레기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 지난 ’18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환경 정화선(Sea Clean)를 이용해 세어도 해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추가 장비를 도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해 원인 규명과 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기도) 道는 내년까지 55억을 사업비를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80톤급 규모의 청소전용 선박을 건조해 내년 말까지 시범운항을 마치고 ’21년부터 도내 해역에 투입할 계획○ (충남 태안군) 사업비 39여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쓰레기 정화와 수거, 장비 및 물품지원, 선상 집하장 설치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어업인단체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결의대회를 가졌으며, 6.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전남 15개 시군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의 어업인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할 예정○ (경북도)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울릉도·독도의 해양플라스틱 오염실태를 공유하고 동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난 5.23일 ‘해양 플라스틱 제로 세미나’ 개최※ 한편 道는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원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남 창원시) 지난 4월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32명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 (제주도)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더불어 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 해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노력○ 해외에서는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미국) ’08년부터 폐어구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친에너지어업(Fishing For Energy)’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실시하여 회수한 폐어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연안 지역주민들에게 공급*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 어류야생동물 기금(NFWF), 금융 재활용 회사,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 회사○ (유럽)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쇼를 ’1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각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해변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일본) 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하여 펠렛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보일러 가동 원료로 활용하여 해산물 자숙(증기로 쪄서 익힘)과 주민편의를 위한 족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중○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17. 3월 세계해양정상회의에서 ’25년까지 바다유입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아스팔트에 혼합하여 도로포장 원료로 사용□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유입방지 관리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수거중심의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NPO, 수협, 기업,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저감 실천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사용자제와 재활용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해양쓰레기 재활용 박람회 등 기술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민간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부표 등 고열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화 및 자원화하여 지역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어촌형 자연순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언□ 경기(‘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경기도가 도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요구를 반영하고 도민참여형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민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개발하는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를 추진○ 모집 강의는 도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분류 29개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도민강사의 지원서와 영상 기획안 등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팀을 7월중 선발할 예정* △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수영, 요가 △ (미술공예) 드로잉, 뜨개질, 북아트, 프랑스자수 △ (취미생활) 가정헤어, 글쓰기, 꽃꽂이, 네일아트 △ (자녀교육) 식습관, 영어동화, 자녀학습지도 △ (은퇴설계) 도배장판, 바리스타, 애견미용, 제과제빵과 그밖에 영어회화, 여행기획 및 자율분야 등 총 29개 분야○ 선발된 도민강사에게는 잠재력 발굴과 소통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투입되어 전문 강사진의 무료 교육 및 현직 크리에이터의 멘토링을 제공, 전문제작진의 체계적인 제작환경 및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 개발된 콘텐츠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사이트에 탑재되며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부여○ 道 관계자는 “지식의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우수한 지식‧정보가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야외정원 ‘번지없는 주막’ 운영)○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술 테마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 관람 후 ‘막걸리 한잔’을 원하던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외정원에 ‘번지없는 주막’ 운영계획을 지난 6.13일 발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주막은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귀로 마시는 sul 버스킹’(매주 13~16시)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안주상 판매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오감이 즐거운 술 박물관으로 운영※ ’15년에 개관한 술박물관은 기획‧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담배전시관, 향음문화체험관 등 지상3층 전시 및 체험 건물과 야외전시장 등으로 조성(규모 6만1천㎡, 유물 5만5천여점 보유)○ 또한, 郡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주, 와인, 천연발효식초, 막걸리 심화, 맥주 등 술 빚기 5개 강좌와 누룩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과정도 운영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郡 관계자는 “체험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증진은 물론 지역자원 및 마을사업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경북(구미시,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 구미시가 노후 SOC시설물 실시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을 오는 ’23년까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공모)’의 일환으로 경북도‧구미시‧KT가 협업하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을 발굴○ 市는 구미대교, 산호대교 등 주요 교량 10개소와 옥계지하차도, 해마루공원데크 등 안전 취약 SOC시설물 14개소에 균열센서, 토압센서, 신축변위센서 등 최첨단 IoT센서(230여개)를 설치하여 SOC시설물을 종합 관측할 방침※ 플랫폼은 △ 광‧무선센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계측 △ 빅데이터 수집‧분석 △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재난 등 이벤트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방재‧복구를 위한 자원 투입지역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안전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 지표로서 SOC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구미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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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양유 제조업체인 마우이 밀크(Maui Milk Ltd)의 최고경영자(CEO)인 레아 데이비(Leah Davey). [출처=홈페이지]뉴질랜드 양유 제조업체인 마우이 밀크(Maui Milk)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공급 농가에 양유 생산을 중단하라고 전했다. 양유 분유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농가에서 양유 가격을 높이는 것도 양유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국내 농가들은 낮은 양유 공급가와 양유 생산량의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마우이 밀크의 주주는 2019년 말 70명에서 2024년 59명으로 하락했다. 지난 4년간 양유와 산양유 시장의 수요가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양유와 산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글로벌 우유 대체재 수요가 높아지며 양유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 산양유 분유 제조업체인 DGC(Dairy Goat Co Operative) 또한 4년 전에 산양유 공급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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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식품 기술기업인 리밀크(Remilk) 로고이스라엘 식품 기술기업인 리밀크(Remilk)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BLG 프로틴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 BLG 프로틴은 유청에 있는 단백질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이다.리밀크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향후 캐나다 국내의 식품 및 유제품 기업들에 배양유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BLG 프로틴 제품의 출시와 유통을 담당할 국내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다.리밀크에 따르면 비동물성 단백질 유제품은 전통적인 방식의 유제품과 비교해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다. 또한 실제 소를 이용하지 않아 심리적 불편함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건당국은 비동물성 우유 프로틴의 식품 이용에 대한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을 내렸다. 다만 우유에 대한 알르레기가 있을 경우 동일한 알르레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표기돼야 한다.리밀크는 BLG 프로틴을 영양바, 과채류 음료, 유제품, 제과, 소스, 스프류 등의 식품 제조업체에 대량 판매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BLG 프로틴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유아용 분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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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씨시티 박물관(SeaCity Museum) 로고□ 사우샘프턴의 해양유산과 타이타닉의 비극○ 씨시티 박물관(SeaCity Museum)은 사우샘프턴시 문화구역 재개발의 일환으로 2012년 개관했다. 박물관의 외관은 배의 선체 모양을 연상시키도록 설계됨.○ 박물관에는 사우샘프턴의 해양 유산과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는데 1912년 사우샘프턴에서 출항한 타이타닉의 침몰에 대한 전시가 가장 인기○ 타이타닉관에서는 타이타닉의 역사를 주제로 침몰한 배에서 회수된 유물들과 승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 씨시티 박물관에서는 워크숍, 강연, 학교 방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가족활동 등 연중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학교 및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사우샘프턴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앙도시에 걸맞는 박물관이 되기 위한 노력○ 사우샘프턴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담아 녹색 도시 헌장을 발표함.○ 이러한 사우샘프턴 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씨시티 박물관은 테이크아웃 컵을 생분해성 재질로 변경하고, 박물관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를 100% 친환경 전기로 공급받고 있음.○ 또한 박물관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를 지열로 공급하고 있으며, 박물관 영수증 자동 인쇄를 중단하고 박물관 지도를 배포하는 대신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종이 사용을 최소화□ 현장사진▲ 씨시티 박물관 전경. ▲ 씨시티 박물관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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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기대,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확충보다 탐정업계외 협력해야 복지 문제 해결 가능해지난 2월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아사(餓死)한 사건은 부모가 누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등으로 의문점 투성이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정인이’이 사건의 충격 속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접수된 학대 건수는 총 2만4604건으로 2013년 6796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7.9%인 1만179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의 중복이 38.1%인 9376건, 정서 학대는 23.8%인 5862건, 신체 학대는 14.0%인 3436건, 방임의 경우 10.6%인 2604건, 성 학대는 3.7%인 91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건수가 2018년 대비 3.8% 증가한 16,0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내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집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으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순덕기 교수(이하 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이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APO나 전담공무원,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일반인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등을 예방하기 위해 APO 제도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고질적인 예방 인력 부족, 전담 공무원 부족, 시스템 구축 미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건이 보도되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종적을 감춘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순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실버경영, 복지신학, 재활복지, 다문화 복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관련 심화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인이 사건이나 울산 입양아동,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2016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복지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APO나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워야 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탐정의 조사 능력이 결부된다면 현장 담당자가 대부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다. 일반 탐정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학대 여부를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운 복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면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 탐정자격증이 복지 전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지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도 많다.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APO 등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전문 조사기법으로 무장하면 매의 눈으로 사소한 학대 징후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탐정은 행정서비스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 제공해열린사이버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제대로 된 지식 전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 탐정을 양성해 학대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3자 MOU를 체결했다. 손 교수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탐정이라고 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고 생각만 들었다, 이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탐정상(像)을 정립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복지 분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모두 그때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관심이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된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소위 말하는 ‘공익탐정’으로 자원 봉사한다면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몇 시간씩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무료 상담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지난 20년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탐정 이론을 정립한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도 전문 교재나 교육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국 등 OECD 국가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 분야를 일반 조사, 소방,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복지학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우리 대학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수의 학과가 탐정학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고, 탐정 지식이 필요한 경찰이나 군경찰 등과 협력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교재를 편찬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은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내 최초로 탐정학의 체계를 정립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은 해소됐다. ▶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선진국은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소관 부처 싸움도 공인탐정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학계나 업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허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탐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순 교수도 탐정업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50여가지로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아동 양유권 분쟁,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요양 병원 노인 학대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탐정의 업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탐정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무를 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생활침해나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는 영역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탐정이 공공기관의 복지차별이나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정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이 더 크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제가 사회복지 업무에 투신할 때도 복지산업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업계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 탐정도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인 조직이나 언론이 나서는 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해외 선진 사례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지로써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순 교수는 인천보육원 사회복지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서울신학대,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사회활동도 활발한데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 한국여성복지재단 미혼자시설 평가위원, 경기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적 지식의 기반위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순 교수의 바램처럼 APO나 전담 인력, 복지사, 복지 분야 근무 인력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받는 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정업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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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선업체 Keppel FELS의 브라질 자회사는 2016년 4월 해상채유시스템업체 MODEC과 '부유식원유생산저장설비(FPSO)' 건조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계약금은 S$ 1억9000만달러(약 1600억원)이며 FPSO 모듈의 설계, 제조, 통합을 담당한다. 완공될 FPSO선박은 하루에 ▲원유 15만배럴 ▲가스 500만입방미터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1척당 석유저장량은 160만배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원유추출시스템의 MODEC과 저장설비의 Keppel의 업무협약방식은 해양유전개발을 가속화ㅎ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종계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간 적절한 교합이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프로젝트의 마지막인 '통합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1분기까지 FPSO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케펠 조선소(출처 : 케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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